Author: hug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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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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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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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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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